주요케이스
침해유형 – 부정경쟁 | 타겟 – 생산업체
중국산 KF94
마스크 단속
사건배경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마스크 유통 및 판매가 확대되며, KF94 제품인증을 받지 않은 중국업체에서 무단으로 KF94표시를 한 마스크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정황이 확인
침해대응
주중북경대사관의 요청을 통해, 무허가 KF94 표기 마스크 제품의 온라인 판매업자 및 오프라인 생산업체에대한 조사, 단속, 링크 신고 진행
성과
무허가 KF94 마스크 생산업체 2곳에 대한 행정단속 및 주요 온라인 플랫폼의 무허가 KF94 판매 링크 1.4만건 삭제 완료
침해유형 – 상표권침해 | 타겟 – 생산공장/창고
위조화장품
형사단속
사건배경
침해조사를 통해 광시성 소재의 공장, 창고에서 다수의 유명 화장품 브랜드를 대량 생산, 유통하고 있는 정활 확인.
침해대응
대규모공장 2곳, 창고 6곳에 대하여 현지 공안국을 통하여 형사단속 진행
성과
범죄혐의사 4명을 현장에서 체포하고, 100만여개의 위조화장품 압수조치
침해유형 – 상표권침해 | 타겟 – 온라인판매자
위조화장품
민사소송
사건배경
침해조사를 통해 후난성（湖南省）소재의 한 창고에 위조 샴푸가 다량으로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여 형사단속 착수
침해대응
서현지 공안을 통하여 형사단속을 진행하여, 현장에서 3만여개의 위조품을 압수하였으며, 범죄협의자 1명을 체포함 범죄 혐의자에 대하여 별도로 상표권침해행위에 대한 민사소송 제기
성과
형사단속을 통해 범죄혐의자 1명은 유기징역 3년(집행유예 4년), 벌금 20만 위안 외 민사소송판결을 통해 원고(브랜드사)에 80만 위안 배상판결 확보
침해유형 – 상표권침해 | 타겟 – 수출회사
중국산 위조품
베트남 수출
세관단속
사건배경
A사 브랜드 위조 화장품이 광시성 세관을 통해 베트남으로 수출되는 정황 확인
침해대응
관할 세관을 통해 감정서를 제공하여, 제품 압수 조치
성과
위조품이 제3국으로 수출차단 성공
침해유형 – 저작권침해 | 타겟 – 인쇄공장
영어교재 해적판
창고 단속
사건배경
E사 해적판 도서 핀뚸뚸를 통한 판매가 확인되어 추가조사를 통해 대형보관창고 확인
침해대응
광동성(广东省) 소재의 창고내 해적판 도서를 대량 보관한 사실을 확인하여 생산창고에 대한 형사단속 진행
성과
해적판 도서 대량압수 & 침해자 형사처벌. 추후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 요청
침해유형 – 상표권침해 | 타겟 – 보관창고
미용의약품
위조품 단속
사건배경
광동성 심천시(广东省深圳市) 소재 창고 2곳 한국 미용의약품(필러 & 보톡스 위주) 위조품 대량 보관 및 판매
침해대응
창고 2곳에 모두 다양한 한국 브랜드 미용의약품을 보관되는 사실을 파악하여 주로 위챗을 통해 판매하는 것을 추정. 창고 2곳에 대해 행정단속 진행
성과
현장 압수 위조품 수량 3000여개, 침해규모 한화 약 5.5억원 추산. 공안기관으로 이관하여 형사처벌 진행
침해유형 – 상표권침해 | 타겟 – 위조품 보관창고
의류 브랜드
위조품 단속
사건배경
광동성 광저우시 월수구（广东省广州市越秀区） 소재 창고 한국 의류 브랜드 위조품 대량 보관 및 판매
침해대응
정확한 침해 사실 및 위치를 파악한 후 해당 창고에 형사 단속 진행 및 민사소송 제기
성과
현장 압수 위조품 수량 총 6155벌, 침해 규모 한화 약 2.2억 추산
침해유형 – 상표권, 저작권 침해 | 타겟 – 보관창고
식품 브랜드
모방품 단속
사건배경
허남성 신향시（河南省新乡市） 소재 창고 한국 식품 브랜드 위조품 대량 보관 및 판매
침해대응
해당 창고에 형사단속 진행 및 민사소송 제기
성과
현장 압수 위조품 수량 총 993박스, 관련 민사소송 진행 중
